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5. 7. 1.][여성가족부령 제00072호, 2015. 6. 22. 타법개정]
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


제1조((목적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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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이 규칙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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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)

①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3.19>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

2.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

3.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

4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9>


제3조((여성인력개발기관 등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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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인력개발기관 등)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"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19, 2015.6.22>

1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7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

2.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
제4조((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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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)

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, 명칭,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, 2010.7.12>

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·휴지 신고서를 시·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, 2010.7.12>


제5조((규제의 재검토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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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신청, 지정사항 변경신고 및 폐지·휴지 신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2.12]

부칙

부 칙<여성부령 제3호, 노동부령 제312호, 2008. 12. 3.>
부 칙<여성가족부령 제1호, 2010. 3. 19.>
부 칙<고용노동부령 제1호, 2010. 7. 12.>
부 칙<고용노동부령 제48호, 2012. 2. 9.>
부 칙<여성가족부령 제61호, 2014. 12. 12.>
부 칙<여성가족부령 제72호, 2015. 6. 22.>

별표/서식

[별지 제1호서식]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

[별지 제3호서식]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(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)

[별지 제4호서식]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(폐지 휴지) 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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